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4. 7. 31. 15:57

1. 최승환, DDA 농산물협상의 현황과 과제

통상법률47(2002),법무부 국제법무과

 

2. 최승환,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국제법학회논총52 2(2007), 대한국제법학회, p549-579

 

3. 최승환, GATT체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고찰

수원대 사회과학논집(1993), 수원대 사회과학연구소

 

4. 최승환,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6 1 (2013),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p81-105

 

5. 최승환, 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 평가와 전망

BIOSAFETY11 2(2010),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p26-33

 

6. 최승환, LMO의 책임 및 복구에 관한 국제회의 동향

BIOSAFETY 8(2007),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p60-71

 

7. 최승환, LMO의 책임 및 복구에 관한 제5차 작업반회의 동향

BIOSAFETY 9(2008),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p42-55

 

8. 최승환,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경희법학30(1995),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183-211

 

9. 최승환, Policy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14/2(2000),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0. 최승환, Radiating Impact of WTO on its Members' Legal System: The Chinese Perspectiv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2(2013), Oxford University Press, p175-183

 

11. 최승환, Reassessment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ecurity for Whom and for What?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4(2004),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 p1-42

 

12. 최승환, The Process of Foreig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제법학회논총36 2(1991), 대한국제법학회

 

13. 최승환, The Status, Rights and Duties of Hon-Member States of the Uuited Nation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19 (1991),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p135-171

 

14. 최승환, Trade Regulation for Food Security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국제법학회논총 48 3(2003), 대한국제법학회

 

15. 최승환, UR 상품무역협정

국제법평론 2 (1994), 한국국제법연구소

 

16. 최승환, WTO 농산물협상의 현황과 법적 쟁점

통상법률41(2001), 법무부 국제법무과, p161-194

 

17. 최승환,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미국-EC 호르몬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3(1999), 국제법무대학원

 

18. 최승환, WTO 체제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의 합법성: EU의 관련입법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3(1999), 국제법무대학원

 

19. 최승환,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1(1996), 서울국제법연구원, p75-111

 

20. 최승환, WTO 체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의 합법성 요건

법정고시1 12(1995), 법정고시, p138-149

 

21. 최승환,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국제법평론4(1995), 한국국제법연구소, p69-100

 

22. 최승환, WTO 체제와 국제무역규범

수원대 사회과학논집6(1994), 수원대 사회과학논집

 

23. 최승환, WTO는 식량수출통제를 허용하는가?

시선집중 GSnJ 62 (2008), GS&J Institute, p1-13

 

24. 최승환, WTO서비스무역협정의 법적 평가

경희법학321(1997), 경희법학연구소

 

25. 최승환,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

국제법학회논총39 2(1995), 대한국제법학회, p.87-106

 

26.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법률73(2007), 법무부 국제법무과, p11-44

 

27.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안보통상연구1(2007), 한국안보통상학회, p1-22

 

28. 최승환, 경제적 강제로서의 수출규제의 합법성

국제법학회논총 37 2(1992), 대한국제법학회

 

29. 최승환, 공정무역과 조화: 자유무역을 위한 선행조건인가?(서평)

통상법률 1212(1996), 법무부, p192-197

 

30. 최승환, 공정성개념이 국제통상법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국제법연구6 62(1999), 서울국제법연구원, p405-445

 

31.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51 3(2006), 대한국제법학회, p1-25

 

32. 최승환, 국제경제법의 최근 동향: 개별국가편

국제법평론17(2002), p87-101

 

33. 최승환, 국제경제법의 최근 동향: 개별국가편

국제법평론13(2000), 국제법평론회, p185-219

 

34. 최승환, 국제경제 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조정

경희법학 311(1996),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190-223

 

35. 최승환, 국제경제 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중재 국제경제 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중재

국제법학회논총412(1996), 대한국제법학회, p235-266

 

36. 최승환, 국제경제 분쟁 해결제도의 효용성

통상법률13(1997), 법무부

 

37. 최승환, 국제법상 외국인투자자산의 수용

국제법학회논총43 1(1998), 대한국제법학회, p281-294

 

38. 최승환, 국제법상의 국가행위이론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1982), 서울대학교

 

39. 최승환, 국제법용어해설

국제법평론11(1999.9), 국제법평론회, p216-234

 

40. 최승환, 국제법용어해설

국제법평론10(1998.12), 국제법평론회, p269-274

 

41. 최승환, 국제법용어해설

국제법평론8(1997.8), 국제법평론회

 

42. 최승환, 국제법용어해설: 국제경제법분야

국제법평론9(1998.2), 국제법평론, p349-354

 

43. 최승환,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연구

외무부(1991)

 

44. 최승환,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와 남북경협의 운영방안

국제거래법연구14(2005), 국제거래법학회, p179-223

 

45. 최승환,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총49 1(2004), 대한국제법학회, p13-37

 

46. 최승환, 그린라운드의 배경과 의의

도시문제33352(199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9-21

 

47. 최승환, 김대순,국제경제법론

서울국제법연구5 1(1998), 서울국제법연구원, p131-136

 

48. 최승환, 남북간 인적왕래 활성화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방향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과제연구(1992), 통일원교류협력국

 

49. 최승환,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서울국제법연구1 1(1995), 서울국제법연구원, p63-88

 

50. 최승환, 노무조항 및 통관,관세,과세 등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1995),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51. 최승환, 농산물 무역 분쟁해결에 있어서 농업협정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경희법학39 02(2004), 경희대학교

 

52. 최승환, アジア 經濟共同體推進方向課題

국제공공정책연구12 1(2007), 오사카대학교, p1-12

 

53. 최승환, 미국 유럽연합간 GMO 통상분쟁의 법적 고찰

Biosafety 26 (2006),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42), p4-14

 

54. 최승환,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1991), 서울대학교

 

55. 최승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국제법무연구(2004),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56. 최승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차 당사국회의 주요 논의동향: 의무준수위원회 절차규칙에 관한 논의

Biosafety(특집호)62(2005),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p48-52

 

57. 최승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Biosafety8 4(2007),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p10-20

 

58. 최승환, 북미관계의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법률84(2008), 법무부 국제법무과, p10-40

 

59. 최승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일방적 통상규제

고시계44 4(1999), 도서출판 언약, p115-125

 

60. 최승환,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통상규제에 따른 WTO 협정상의 쟁점: EC-생명공학제품사건을 기준으로

국제법무연구8(2008),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p79-117

 

61. 최승환, 식량안보와 DDA 농산물협상

통상법률49(2003), 법무부 국제법무과, p28-47

 

62. 최승환, 식품안전 관련 통상분쟁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성

통상법률87(2009), 법무부 국제법무과, p10-42

 

63, 최승환,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시행현황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농민과 사회48(2008),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p38-55

 

64. 최승환, 원전건설 관련물자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국제수출 동제규칙과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대외무역법규의 적용방향

국제거래법연구19(2010), 국제거래법학회, p195-225

 

65. 최승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피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상책임제도와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시사점

경희법학44 3(2009),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71-96

 

66. 최승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제책임배상규칙의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15(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p171-195

 

67. 최승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 제도적 대응방향

통상법률98(2010), 법무부 국제법무과, p10-42

 

68. 최승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제법상의 위생 및 검역규제

통상법률28(1999), 법무부, p89-117

 

69. 최승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에 따른 WTO 협정상의 유의사항

환경법연구 22(2000), 한국환경법학회, p9-52

 

70. 최승환, 인권조약의 효용성:국제인권 규약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1998), 국제인권법학회

 

71. 최승환, 일진다이아몬드사건

국제법평론4(1995), 한국국제법연구소, p281-292

 

71. 최승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논총38 1(1993). 대한국제법학회, p151-168

 

72. 최승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남북경협

통상법률61(2005), 법무부 국제법무과, p124-156

 

73. 최승환, 조약비준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

의정자료7(198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74.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42(1997), 서울국제법연구원

 

75. 최승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번역)

경희법학(1997), 경희법학

 

76. 최승환,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영구주권

법정고시 311(1997), 법률행정연구원

 

77.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 국제법 연구2 2(1995), 서울 국제법 연구, p171-190

 

78. 최승환, 학교내 종교의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종교문화비평8(200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p230-241(12)

 

79. 최승환,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12 2(2007), 한국국제통상학회, p153-175

 

80. 최승환, -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제법학회논총 46/02(2001), 대한국제법학회, p149-166

 

81. 최승환, -FTA 체결에 따른 경제통상규제법규의 조화방안

서울국제법연구12 1(2005), 서울국제법연구원, p85-110

 

82. 최승환, -FTA 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21 1(2012), 국제거래법학회, p219-236

 

83. 최승환, -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34(2000), 법무부, p83-108

 

84. 최승환, -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경희법학47 4(201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3-43

 

85. 최승환, -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통상규제법규의 조화방안

경희법학40 1(2005), 경희법학연구소, p100-120

 

86. 최승환, 한중마늘분쟁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무역구제40(2010), 무역위원회, p36-70

 

87. 최승환,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

국제거래법연구17 2(2008), 국제거래법학회, p337-360

 

88. 최승환, 해외투자의 계약적 보호방안과 국제법적 보호방안

국제법무연구(1998), 경희법학연구소, p1-17

 

89. 최승환, 환경통상연계에 관한 국제입법의 현황과 평가

대한민국 국회 2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