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업적 및 기사
최승환, <EU 보조금 규칙 및 상계관세사례연구>,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4. 7. 31. 16:02
최승환, <EU 보조금 규칙 및 상계관세사례연구>,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323쪽.
책소개
이 연구는 보조금분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과 EU의 무역 구제기관이 조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최종결정시까지 채택한 보조금 조사 보고서 및 판정문을 분석`검토하여 보조금분쟁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산업피해판정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과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판정기준 및 산업피해지표의 분석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목차
머리말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EU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제3장 유럽연합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사례 판정문
제4장 조사보고서 및 판정문 분석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