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월례포럼

2010년 7월 종교문화포럼

 

-일 시: 2010년 7월 17일(토)

 

-장 소: 한종연 세미나실

 

-발 표

 

제1발표. 일본 최고재판소의 砂川(스나가와)정교분리소송에 관한 대법정판결

 

발표자: 민경식(중앙대학교)

논평자: 박규태(한양대학교)

 

제1발표 요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10년 1월 20일 스나가와(砂川)시가 시유지를 소라치부토(空知太)신사에 장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판결은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로는 1997년의 에히메 다마구시료(愛媛玉串料)소송판결에 이어 2번째 위헌판결로서, 법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안의 개요, 판결의 요지 및 특색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발표. 현대 한국 헌법의 기독교적 이해 서설 -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석진(한국학중앙연구원)

논평자: 이진구(호남신학대학교)

 

제2발표 요지 헌법은 신학자 불트만의 표현처럼 진,선,미를 드러내는 탁월한 Text 로서, 신의 선한 율법이기도 하고 또한 현대인을 위한 하나의 복음이기도 하다. 헌법은 인류의 자유생명행복의 열망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문서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이다. 이는 미국헌법의 인권존중주의와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이원정부제를 모범으로 한 현대적인 헌법이었다.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화시켜 자본주의경제와 계획주의경제를 조화시킨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면에서도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 중에서도 1960년과 1987년 헌법개정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대단히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현대 한국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환경권, 문화국가의 원리 등을 보장하는 신의 선물로 이해되며 현대 한국 그리스도교 설교의-구약성서의 십계명이나 신약성서의 산상수훈보다-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즉 옛날에 옛 계명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이 이것을 만방에 전하려 했다면 이 헌법이야말로 만방에 설교해야 할 복음이며 기쁜 소식일 것이다. 이 헌법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주인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제공한다. 현대 한국 헌법의 2대 기둥은 제1조의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대 한국 헌법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적 배경을 다루고 ,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불트만의 신약성서의 탈신화화론과 실존론적 해석 방법 그리고 그의 문화(진, 선, 미)와 그리스도교의 은혜의 복음의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