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월례포럼

2013년 1월 종교문화포럼

 

 

* 일시: 2013년 1월 19일(토)

 

* 장소: 한종연 연구실

 

 

 

◎발표

 

발표자: 민경식 (중앙대)

제 목: 2012년 종교관련 법계의 판례

 

 

발표요지

 

본 논문에서는 2012년도의 종교관련 판례들을 통하여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나 종교계가 처하였던 상황 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와 법 전반에 걸쳐 지난 해를 회고함에 특기할 사실로 1) 법관의 종교적 중립성 자세와 철학, 2) 종교분쟁조정기구의 확충, 3) 법정 밖 정치권에서의 종교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란, 4) 이단 혹은 사이비종교 비판을 둘러싼 공방 등을 들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온 다수의 종교관련 판결 중에서 20여개 정도를 선정하고, 이를 공법과 사법 영역으로 나누어 각 판결마다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및 그 의의 등에 관하여 소개한다. 공법 관련 판례로는 ⅰ) 서울 광장 성탄트리 설치 승인, ⅱ) 낙태 처벌 합헌, ⅲ) 외국인의 종교의 자유, ⅳ)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ⅴ)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ⅵ)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을 소개한다. 사법 관련 판례로는 ⅰ)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ⅱ)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ⅲ)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와 사법심사, ⅳ) 목사의 업무상 횡령, ⅴ) 찬송가출판권 소송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종교법판례의 전반적 동향을 정리·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