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환,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공저)

최승환,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4쪽. (공저)

 

 

 

 

 

 

 

 

 

 

 

 

 

책 소개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2년 5월 현재 발 효중인 8개 FTA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실체적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은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회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제1절 FTA의 의의 및 현활

1. FTA의 의의

2. FTA의 현황

제2절 FTA 분쟁해결제도

1.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FTA 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3. FTA 관련 무역분쟁의 현황

제3장 NAFTA 분쟁해결제

제1절 분쟁해결절차

1. 개관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3.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

제2절 이행절차

1. 반덤핑 및 상계관계세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2.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의 이행

제4장 NAFTA 분쟁사례 분석

제1절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분쟁사례

1. 농산물 무역구게 분쟁 - Tariffs applied by Canada to Certain U.S.-origin Agricultural Products

2. 세이프가드 무역구제 분쟁 - U.S. Safeguard Action taken on Broom Cron Brooms from Mexico

3. 서비스 무역분쟁 -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분쟁사례

1. 연목 분쟁

2. HFCS 분쟁

제3절 NAFTA 분쟁사례의 특징

1.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2. 협정상 의무의 충돌과 해결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재심절차의 도입

4.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규범지향적 부쟁해결방식의 병존

제5장 FTA 관련 무역분쟁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제1절 분쟁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관련 분쟁해결

2. 환경 등의 특별분야의 분쟁해결

제2절 분쟁해결절차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관할권의 선택

2. 협의절차

3. 공동위원회 제도

4. 패널절차

5. 이행절차

제3절 FTA 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시사점

1.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중요성

2.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3.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4.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4절 국제무역규?의 파편화 현상과 시사점

1.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2.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조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