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문화연구소

‘홍익인간’ 이념과 교육기본법 개정 ‘논란’ news letter No.685 2021/7/6 지난 3월 24일 민형배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수정하여 ‘민주시민’을 강조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홍익인간’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교육이념이라서 교육 지표로 작용하기 어렵고,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출범한 현 민주정부를 완성한다는 취지 하에 개정안을 낸 것인 데 큰 논란만 일으키고 개정안은 바로 철회되었다. ‘홍익인간’은 한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