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문화연구소

사형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news letter No.823 2024/3/26 사형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중범죄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받은 상처를 보상하거나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하나의 근거이다. 아직 사형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있는 한편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도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지 의견이 79.6%, 폐지 의견은 20.4%였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가 대세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여전히 유지 쪽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사형제도 폐지 근거가 여럿 제시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