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문화연구소

면책, 면역, 공동체 news letter No.677 2021/5/11 지난달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용산의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계기로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 문제가 세간의 화제로 등장하였다. 대사 부인이 자발적으로 조사받으러 출두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벨기에 정부에 부탁하여 면책특권을 박탈하도록 하거나 그 부인을 한국에서 추방한 후 인터폴을 통해 압송해 오는 것밖에 없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치외법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1) 이런 면책특권은 1961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체결된 협약에 의한 것인데,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외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