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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국제거래법>, 법영사, 2014, 859쪽. (편)

 

국제경제법

 

책 소개

 

 이 책은 국제경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구조
제2장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ㆍ의무
제3장 경제법의 역외적용과 국제경제거래
제2부 WTO체제와 국제통상규범
제4장 WTO체제와 WTO법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
제6장 WTO 상품무역협정
제7장 WTO 공정무역규범
제8장 WTO 서비스 무역일반협정
제9장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3부 국가정책과 통상규제
제10장 대외정책상의 통상규제
제11장 유엔결의에 따른 통상규제
제12장 국가안보와 통상규제
제13장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제4부 국제금융투자규범
제14장 IMFㆍIBRD 체제와 국제금융규범
제15장 국제투자규범
제16장 외국인투자자산의 수용과 국유화
제17장 해외투자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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