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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수출통제:이론과실무>, 박영사, 2006, 412쪽(공저)
저자
최승환
미국 뉴욕대학에서 법학 석사 취득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주 전공 분야는 국제경제법이다.
목차
제1부 국제 수출통제체제
제1장 새로운 무역질서로서의 수출통제제도
제2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제3장 국제정치 동향과 통상법적 의미
제4장 주요 국가의 수출통제제도
제5장 국제제재 사례와 남북경협에의 적용
제2부 수출통제 관리실무
제1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 <이상진>
제2절 고객친화적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이상진>
제3절 국제간 업무수행 <심성근>
제4절 전략물자의 판정업무 <이상진>
제5절 Catch-all 제도와 기업의 책임 <김현지>
제6절 전략물자 수출허가 <김현지>
제7절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김현지>
제8절 세관통제와 관계부처 협력 <심성근>
제9절 이행상태의 점검과 집행 <심성근>
제10절 전략기술수출통제와 산업기술보호 <최승환>
제11절 홍보와 교육 <심성근>
참고문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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