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환, ,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4쪽. (공저) 책 소개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2년 5월 현재 발 효중인 8개 FTA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실체적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은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
최승환, ,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323쪽. 책소개 이 연구는 보조금분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과 EU의 무역 구제기관이 조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최종결정시까지 채택한 보조금 조사 보고서 및 판정문을 분석`검토하여 보조금분쟁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산업피해판정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과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판정기준 및 산업피해지표의 분석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목차 머리말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EU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제3장 유럽연합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사례 판정문 제4장 조사보고서 및 판정문 분석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1. 최승환, DDA 농산물협상의 현황과 과제 통상법률47(2002),법무부 국제법무과 2. 최승환,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국제법학회논총52 2(2007), 대한국제법학회, p549-579 3. 최승환, GATT체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고찰 수원대 사회과학논집(1993), 수원대 사회과학연구소 4. 최승환,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6 1 (2013),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p81-105 5. 최승환,..
1. 류성민, [특집: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과 현실 종교문화연구20(2013), 종교와문화연구소, p1-34 2. 류성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종교연구58(2010), 한국종교학회, p219-274 3. 류성민, 『포박자-내편』과『신선전』에 나타난 초기 도교의 도와 윤리의 관계-종교윤리학적고찰 종교연구63(2011), 한국종교학회, p143-174(32쪽) 4. 류성민, 21세기 종교환경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1998), 한국종교학회, p81-159 5. 류성민, Coexistence and Conflict between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Modern Korea: Concen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