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종교헌법 2011.7.26 1. 우리나라에는 법과 관련이 있는 국가적 축일(祝日)이 이틀이나 있다. 4월 25일의 “법의 날”과 7월 17일의 “제헌절”이 바로 그날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의 하나로서, 기념일에 지나지 않는 법의 날과 구별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국가를 세우려면 먼저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국가는 고유한 역사와 내용을 담은 나름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굳게 지키기를 다짐하는 날을 정하여 경축하고 있다. 우리들이 헌법이라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공동체의 조직 원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가헌법을 말한다. 그러나 원래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만 독점적으로 ..
백담, 만해, 무능에 얽힌 무시기 이야기 -제6차 종교문화탐방을 마치고- 2011.7.19 본 연구소는 7월 17일-18일 양일간 백담사, 만해마을로 종교문화탐방을 다녀왔다. 7월 들어 계속 장마 비가 내렸고, 출근하는 월요일(18일)이 끼여서 그런지 당초 같이 가고자 한 연구원들이 바쁜 일로 한둘씩 빠지고 나니 결국 10여명만이 1시30분정도에 사당동을 출발했다. 장마 뒤 처음 게인 날씨라 산천은 더욱 푸르고, 여울이 사니 계곡과 못들은 신명이 나 넘치고, 산천 구경하는 인간들도 갑작 한 소식하여 도인이 된 듯하다. 오래 만에 풍광에 젖어 세속의 짐을 던져 버리고 고담준론을 즐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잔득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주위 풍광을 즐길 틈도 없이 일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
신도시 종교용지 독점과 은행 대출상품 2011.7.12 도시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신도시이다. 최근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곳곳에 세워지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서 특별한 용지로 주목받는 것이 학교용지와 종교용지이다. 학교용지의 배려는 일정기간동안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종교용지의 배려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좀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 종교생활의 편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종교용지를 특정종교가 독식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종교용지를 지정하고 ..
종교법인법 제정을 다시 생각해 본다 2011.7.4 신약성서 헬라어 사본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소집된 모임'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니었지만 대개의 종교학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란 말이 신앙인들의 집회장소 즉 건물을 뜻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교회를 사고파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일간 신문들이 교회매매에 관한 실태를 기사화하고, 사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각종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보도한 이후 종교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꽤 큰 듯하다. 사실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속된 동산, 부동산뿐 아니라 교인들의 머리수를 권리금으로 계산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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