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호-학교와 종교, 그리고 세속주의

학교와 종교, 그리고 세속주의

 

news letter No.793 2023/8/29

 

 

 

2022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브레머튼 고등학교의 코치 조 케네디는 게임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항상 혼자 기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기도에 동참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여긴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교육 당국은 코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코치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코치는 이에 항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코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단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종교, 나아가 세속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근대국가 중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은 헌법 수정 1조에서 국교수립 금지(no establishment of religion)와 종교자유(free exercise of religion)를 명기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그렇지만 건국 초기부터 개신교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19세기 이후 ‘사실상의 국교’(de facto Protestant establishment)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립학교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고 지속적인 이민의 유입에 의해 국가가 유지되는 특성을 지녔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다양한 언어와 관습,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보통학교(common school)’제도다. 오늘날 공립학교(public school)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는 읽기나 산수와 같은 것보다 국민통합을 위한 도덕심 고양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바이블 읽기와 기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바이블은 킹제임스 바이블과 같은 개신교 바이블이었고 십계명도 천주교의 십계명이 아니라 개신교의 십계명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개신교는 별도의 사립학교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급증한 가톨릭 이민들은 개신교 중심의 공립학교 체제에 불만을 지녔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별도의 사립학교를 세웠다. 오늘날 미국 사립학교에서 가톨릭학교의 비중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 공립학교의 이러한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962년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행하는 학교 주관 기도(organized prayer)를 위헌으로 간주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63년에는 학교가 마련한 바이블 읽기와 주기도문 낭독도 위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졸업식과 같은 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행하는 기도도 금지되었다. 미식축구 코치의 기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주요 논리로 삼은 것은 제퍼슨의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 원칙이다. 이는 종교(교회)와 국가(정부)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워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국가와 종교 모두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서 분리주의(separationism)로 불린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에서 세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 국가-종교 분리론에 위배된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에서 종교 자체에 대한 언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대로 1963년 재판은 종교의 교육(teaching of religion)과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을 구별하였다. 전자는 교리교육 위주의 종파적 교육이라면 후자는 종교사나 비교종교학과 같은 학문적 차원의 교육이다. 따라서 바이블을 문학작품이나 역사적 산물로 접근하는 교육은 공립학교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이 판결이 미국 종교학의 확산에 주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떻든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읽기와 기도가 폐지되자 보수 복음주의 진영을 필두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른바 ‘문화전쟁’의 시작이다. 이들은 헌법 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에서의 바이블 읽기와 기도를 복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식축구 코치의 기도가 종교자유로 인정된 것은 이들의 투쟁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판결 여부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양 진영이 담론투쟁에서 사용하는 세속주의(secularism)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분리주의 진영에 의하면 세속주의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요소를 첨가한다.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교에 대한 동등한 대우다. 요컨대 세속국가는 종교에 개입하지 않으면서(정교분리) 모든 국민에게 종교자유와 종교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세속주의는 국가 통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반론을 제기한다.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읽기와 기도가 제거되면 학교는 중립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세속주의는 중립성의 원칙이 아니라 종교와 대립하는 하나의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세속주의라는 이름하에 공적 영역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옹호하고 다른 하나의 세계관은 배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속국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오늘날 미국에서 알콜 중독, 마약 중독, 가정 해체, 범죄율 증가 등 온갖 사회적 폐해는 세속주의가 낳은 것이다. 19세기 우리의 현명한 조상들이 국민통합과 도덕성 고양을 위해 마련한 보통학교의 후예인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읽기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반론에 접한 분리주의 진영은 억울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세속주의 개념이 현실에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수행되는 세속주의 비판도 있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행해지는 세속주의 비판이다. 이 진영에 의하면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채택한 세속주의는 정교분리, 종교자유, 종교평등을 근대문명의 성취로 자랑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폭로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세속(the protestant secular)에 대한 비판과 해체 작업이다.

 

어떻든 현대사회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세속주의가 양측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세속주의를 둘러싼 복잡한 개념 논쟁과 담론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세속주의를 어떻게 설파하고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진구_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주요 저서로 《한국 개신교의 타자인식》,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공저), 《불교와 함께한 종교 연구》(공저) 등이 있다.